LG유플은 ‘미확정’, CJ헬로는 ‘부인’..방통위는 제도정비 시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M&A) 문제를 두고 ‘온도차’ 나는 조회공시 답변을 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시장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 시장획정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방송시장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때 구역(지역)별로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전국시장으로 보는 안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은 합병법인의 유료방송 지역(권역)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이유때문이었는데, 경쟁상황 평가 기준이 전국 기준으로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유료방송 M&A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4기 방통위 업무 과제 발표 때 유료방송 경쟁상황평가 개선 문제가 언급됐다”며 “ 현재 권역별로 하는 걸, 바꾼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SKT-헬로 M&A를 불허한게 권역별 경쟁상황평가때문이었는데 이를 바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의 일부 반대가 있고, 아직은 연구 시작 단계이나 시장에 메시지를 주자는 것”이라며 “이제 지상파 공정성 회복도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니 산업을 봐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지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의 경쟁상황을 평가할 때 ‘구역’을 폐기하는 안을 추진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 및 방통위와 협의를 거쳤다. 방통위는 당시 구역 폐지 방향에 찬성하면서도, 시점은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가시적으로 시장에 주는 정부 차원의 메시지는 없었고, 이번에 방통위가 경쟁상황 평가 개선을 언급한 것이다.

당장, 2월 초에 나올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전국시장 획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확정과 이에 근거한 딜라이브나 CJ헬로 등 유료방송 업계를 둘러싼 구조개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LG유플러스(032640)는 이날 ㈜씨제이헬로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케이블TV인수와 관련,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CJ헬로(037560)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당사 최대주주는 현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다른 것은 양측이 실무선에서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CJ그룹 차원에서 CJ헬로 매각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12월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의결된 유료방송발전방안 중 ‘유료방송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 출처: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