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 장관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향..산업용 현실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요금 폭탄 없애는 것, 둘째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셋째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데일리DB)

지난 4일 오후 경기 안양 인덕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전기요금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반복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기 위해 현재 가장 비싼 6단계와 가장 싼 1단계 간 차이(11.7배)를 3∼5단계 누진 구간 축소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해 산업계 스스로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요금제는 이번 여름 시행된 바 있는 선택형요금제와 연료비연동제, 계시별 요금제 등이 총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계시별 요금제 등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왔던 대책을 총 집대성해서 요금체계를 잘 만들 것”이라며 “선택형 요금제와 연료비연동제가 맞닿아서 잘 갈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불거진 화력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에 세금을 매겨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세금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면서 가야한다”며 세법개정안 이후 불거진 문제를 예로 들었다. 윤 장관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가면 증세 후폭풍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달은 전력요금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째 표류 중인 밀양 765kW 송전탑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에서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사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전력(015760)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땐 한전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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