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반드시 관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9월 국회에서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정책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와 관련된 세 가지 요구사항(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보증금 변제금액 상향조정)은 당론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대화를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것이 문제인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 인하를 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인하면 2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재정건전화와 관련한 보완대책이 없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응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를 잡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가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외국이 임차료 규정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아닌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더이상 부동산이 불로소득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한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 산하에 임차료조정위원회를 두어서 한해에 임차료를 얼마나 올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 폭등 문제가 가장 시급한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