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자민·공명당 130석 확보 압승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이 출구조사 결과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61석, 공명당 10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59석을 더해 총 1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오후 8시 종료했다. 일본 국영방송 NHK는 선거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130석을 확보해 참의원에서 과반수 122석을 넘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연립여당은 참의원 과반수인 122석을 넘겨 ‘엇갈린 국회 형국’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나눠진 일본 의회는 중의원(자민당)과 참의원(민주당) 다수당이 달라 그동안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 재정지출과 성장전략이,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일본 ‘우경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만들어 준 아베노믹스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재정지출과 성장전략 부문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올가을 열리는 임시 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이름 붙이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일본자위대 ‘군대화’를 위한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에서는 중·참의원 정권 안정화를 이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논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 우경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화가 전망된다. 일본 참의원은 툭하면 해산되는 중의원(임기 4년)과 달리 임기 6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이상 다음 통상선거가 열리는 2016년 전까지 정권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

참의원 통상선거는 3년 마다 총 정족수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의원은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진 않지만 중의원 입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과반수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