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살려라"…최저임금 완화·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내주 최저임금 부담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를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이달 초에 이어 2차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미·중 무역협상(22~24일)에 2차 북미정상회담(26~27일) 같은 굵직한 대외 변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및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법정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평소보다 큰 폭 인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 감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턴 이 같은 요소를 좀 더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개편안이 내달 중순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0년 최저임금 결정도 현 체제 아래서 이뤄질수밖에 없다.

당·정은 또 기업상속세 및 증권거래세 완화 논의도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외 변수도 관심사다.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진행 중인 고위급 협상은 일정 부분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나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무역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7~28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도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대북 경제협력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7일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지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업부는 오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정부는 올 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막혀 있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일단 허용 후 안전·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달 11일 1차 심의회에선 현대자동차가 국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4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을 허용해 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업체와 함께 전국 농가 기계 정비를 돕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본격 영농철 준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2200여척에 이르는 인근 해역 침목 선박 잔존유 제거에 나선다. 잔존유는 양식장이나 갯벌로 흘러들어 어업에 피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