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전·월세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야당의 주장 중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뭔가 하겠다는 것은 없고 죄다 다시 논의해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논의하다가 못하겠다고 해도 그만인 상황이다.
실제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관하다.
다시 말해 이번 합의로 재건축 대상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입자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내 집 한칸 마련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4~5년 정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발 알아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