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 돕는다‥낙수효과 있다지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하지만, 낙수효과 만으로 우리경제의 지나친 대기업 집중현상을 설명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 활동 중인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매출성장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등의 중소 협력기업과 현대중공업(009540)·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업종의 중소 협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위탁 대기업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업종의 경우 위탁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이가 0.6~0.8% 포인트에 불과했고, 조선업종은 중소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위탁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아울러 위탁대기업의 이익률은 편차가 심했지만 중소협력기업의 경우 다소 고른 분포를 나타내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위험 공유 시스템도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없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 규제 및 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기업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입법화 같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대기업의 R&D 투자 증대와 인수합병(M&A) 활성화 ▲기업 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 확산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대기업 낙수효과 혜택 기업 적은 게 문제

그러나 이 연구위원 보고서에서도 자동차 업종의 경우 낙수효과가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협력기업이 중소 협력기업보다 크고, 자동차·조선 모두 낙수효과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했다.

자동차의 경우 2010~201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위탁대기업은 4.69%, 전체 협력기업은 4.12%, 중소 협력기업은 3.84%로 차이가 났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에 대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깍았다며 22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이나 계열사 거래비중이 90%를 차지했다”고 밝히는 등 중소 협력사와의 거래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지분 투자 데이터를 구해 보니 현대 ·기아차가 지분을 가진 협력사는 많지 않았다”면서도 “독립 중소기업이 80~9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기업의 낙수효과 혜택을 받는 중소 협력회사가 너무 많아도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전 업종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도요타의 경우 전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돼 있다”며 “현대·기아차는 도요타보다 수직계열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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