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북핵,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유지 가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우리도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의 블로그에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40여매 분량의 글을 올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이라는 시한폭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하면서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협상에서 모두 배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권국가의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온갖 굴욕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을 얘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은 희망사항을 말해왔다”며 △ “북한이 핵을 쏘면 자기들도 죽을 텐데 그런 일을 하겠어?” △ “김정은이 얼마나 가겠어?” △ “통일이 되면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 △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등을 예로 들며 “북핵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사회심리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 전부터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다.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아울러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 있다거나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핵보유를 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실제 핵보유를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지 지금처럼 논의 단계부터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은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핵확산금지조약(NPT) 제 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자위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