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민영화 찬성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돌이켜보니 거품이 껴있었고,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한 것 같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했을 때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여신전문회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만큼 법안의 성격에 따라 (금융회사로 규정되는 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출신으로 인수위에서 국정 비전, 목표, 액션플랜 등을 확정 짓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신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산은지주 회장으로 취임하면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기택 KDB금융지주회장 내정자와 일문일답.
-산은지주 회장으로 내정됐는데 산업은행장은 별도로 임명되는 것인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여건상 실효성이 없어 금산분리 완화견해를 접었다고 했는데, 추후 여건이 개선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 요건을 볼 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점진적 완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다. 상당기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한다. 산업자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은행을) 부분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그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비은행(제조) 기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는 시스템 정착돼야 한다. 이런 게 전제돼 있지 않아서 제가 생각했던 구상이 실행, 발전되기 위해선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오면 낙하산이냐. 그럼 무조건 낙하산이다. 정부에서 관료가 와도 낙하산이고 그렇다. 전문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 금융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산은처럼 커다란 기관장을 해본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해 대학교 학장이 제가 한 책임진 기관 중 큰 일이었다. 금융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나 운영위원, 카드, 증권, 지주사 이사회 의장, KIC 운영위원도 했다. KIC는 국부펀드로 해외투자를 100% 한다. 관련해 투자소위와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 참여했다. 직접적으로도 금융에 관한 현장지식을 습득·수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대학교수로서는 현장 가까이에서 금융에 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취득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산은에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고 부서장들이 있어서 제가 이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이끌어갈 것이다.
-정책금융기관 개편되면 공공기관에 재지정되는 건가. 정책금융공사와 합쳐질 수 있나.
▲이 자리에서 먼저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다. 큰 그림은 관계당국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하게 될 것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보제공을 협조하는 위치여서 단언해서 얘기하기 힘들다.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권한은 기재부에 있어 뭐라 답변드릴 수 없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해 인수위에서 아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인수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물론 논의가 있었다. 매우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여러 논의를 해봤다. 대안들도 좀 생각했지만, 어느 것이 옳다고 결론 내지는 않았다. 인수위 역할은 관계 당국에 대안을 전달하는 것까지였다.
-조원동 수석이 IPO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과 IPO 안 한다는 것은 다르다. IPO 안 한다는 것은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위한 것인가.
▲산은지주법상 내년 5월까지 민간에게 1주 이상 매각해야 한다. IPO가 됐건 장외로 넘기건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엔 연내 (정책금융기관 개편) 큰 그림 만들어지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작업이 이뤄질게 아닌가 예상한다.
-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등으로 흩어진 정책금융기관 부처 통합 필요성이 있나.
-강만수 회장이 추진했던 다이렉트 뱅킹 어떻게 하나.
▲소매금융, 수신기반 확대 문제와 연결된다.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축소시 기존에 나가있는 예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
-다이렉트 뱅킹 때문에 고졸직원 많이 뽑았다. 개인금융을 축소하면 이들의 입지와 금융대학교 축소도 예상된다. 복안이 있나.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언론에 제가 과거 발언한 것, 글에 대해 제 생각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한 것이다. 산은 경영과 관련해서는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
-정책금융 강화시 산은이 가지고 있는 대우증권, KDB생명 등 계열사 처리방안 어떻게 되나.
▲계열사 대우증권 분리매각 이런 문제는 경영에 관한 문제라 제가 인수위원 때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지주회장 임명되면 그때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산은이 STX, 금호 여러 유동성 문제 많은 기업들 도와 주려고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정책금융 강화와 대기업 구조조정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
▲지금 산은에서 보고를 정확히 받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 인수위원으로 느낀 것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어떤 형태로든 최소화되는 쪽으로 산은이 역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임명장 언제 받고 첫 출근은 언제쯤 하나.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