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코리아`..인수위, 대한민국 미관 바꾼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도심 내 아파트, 상가 건물의 디자인과 간판, 도로의 가로수 등 도심의 전박적인 미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1일 "도시 공간과 건축물 설계, 가로 시설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 조정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공공 디자인 개념을 강화하는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간사 맹형규 의원은 "오는 7월 발족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세계적인 일류 공공 디자이너를 포진시켜, 국토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 계획"이라며 "대상 지역은 도심 뿐 아니라 농촌을 포함한 전 국토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공공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민간이 소유한 건물 디자인도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서울시도 민간 아파트가 외형을 성냥갑처럼 지을 경우 건축 허가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말 디자인이 획일적인 아파트 퇴출을 내용으로 한 '건축심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자체들 역시 잇따라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맹 의원은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올해 7월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설치해, 이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선적으로 혁신도시, 한반도대운하, 새만금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는 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에는 '디자인 통합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 부대변인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건축, 도시 공간 디자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반과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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