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택용 누진제 축소는 新증세”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22일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키로 한 새누리당의 전력수급 단기대책과 관련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노리는 또 다른 꼼수이자 신(新)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국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전혀 없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87%의 대다수 국민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힘없는 유리지갑 서민에게는 알팍한 눈속임으로, 전기 다소비계층에게는 사실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주택용의 82% 수준(작년기준)임을 거론하면서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깎아줘야 할 정도인지 곱씹어 봐야할 문제”라며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새누리당의 전력대책 방안은 정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하다”며 “제일 싼 값에 전기를 쓰는 대기업의 요금은 손댄다는 얘기가 없고, 중산층도 전부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고만 하니 어딘가 거짓말이 숨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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