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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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1등급 냉·난방기 구매 비용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해 왔다.
중소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는 총 158억원(전력기금 100억·한전 58억) 규모로 지원했으나 이를 200억원(전력기금 150억·한전 50억)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설치면적 1㎡당 34만9000원(최대 53%)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일반고객에 대해서도 1㎡ 각각 31만9000원과 6만원을 지원한다. 한전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LED나 고효율 인버터·변압기 등 저전력 기기 교체·구매 시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전이 역대급 재무 위기에 빠졌음에도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활동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론 한전의 전력 수급 관리, 즉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에너지 소비 효율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한전을 비롯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소비자 효율 향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제도(EERS)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며 “한전은 올해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