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비밀조직’ 의혹···교육부 해명에도 파문 확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 이전부터 외부에 비밀 전담조직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한시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교육부가 서울 동숭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정 교과서 비밀조직을 운영해왔다”며 △청와대 개입 정환 △법적 근거가 없는 TF 운영 △행정예고 이전부터 국정화 준비 △시민단체 사찰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교육부 산하단체인 국립국제교육원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선발 사업 등이 주 업무로 교과서 국정화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국정교과서 관련 ‘TF 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교육원에 설치된 TF에는 상황관리팀이 설치돼 있고 이 팀의 업무 중에는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 명시돼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국정교과서 추진에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국립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정화 관련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해 국회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제교육원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교육원 내에 별도의 TF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세종청사에 이미 역사교육지원팀이 있는 상황에서 왜 서울에 별도의 조직을 둬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TF를 총괄하는 현 충북대 오모 사무국장은 정식 발령을 받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TF 인원 21명중 역사교육지원팀은 5명에 불과했다. 야당은 “이 비밀팀의 절반가량이 국정교과서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이라며 “이는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한 차원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밀 조직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TF 담당 업무 중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기적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사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조직이 지난달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시점부터 내부적으로는 국정화를 확정하고 비밀 조직을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TF는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행정고시로 확정되기 전부터 별도의 전담조직을 가동한 것으로 논란은 남는다. 지난 12일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달 5일 행정고시 할 방침이다. 야당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별도 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내부적으로 국정화 방침을 결정해놓고 교육부 소속기관 중 청와대와 가까운 국제교육원에 관련 조직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