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朴대통령 신년기자회견…어떤 내용 담기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신년 구상과 정책 방향, 국가 비전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힌다는 점에서다. 기자회견 특성상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구체적인 설명과 추가 질문·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불통 논란’을 불식하며 쌍방향 소통이 전개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진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3대 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복지강화를 비롯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 강조할 듯

박 대통령의 회견이 성사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이어진 민영화 논란, 공공부문 개혁 때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2주에 걸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비정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3일에는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어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공부문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5년 임기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구현과 공공부문 개혁일 것”이라며 “공공개혁을 위해서는 이번 철도파업 대처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항만공사, 화물연대 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권 2년차 숙제 ‘산더미’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세대·지역·이념으로 갈라진 분열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통합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 2030 청년층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호남을 방문하는 등 행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복지 및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회견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연금 대상 축소로 불거진 복지 공약 후퇴 문제는 박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에도 잠잠해지지 않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후퇴도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보냈던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달 수석비서관회의와 금융인 오찬간담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글로벌 중소기업 간담회, 청년위원회 회의 등에서 강조했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간 무역 정책 △경제 체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회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동향과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등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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