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사용시 생존 시나리오 없어” 시나리오 기반 대응 논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젠킨슨 국무부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외교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슨 국무부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했다.

이어 김 차관은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북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핵으로 대응하자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동맹의 계기에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표들은 국무부 조약실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동맹의 영속적인 협의체로서 EDSCG를 평가했다. 차기 EDSCG 고위급 회의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