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관련기업들은 지식서비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었다. 또 규제에 따른 애로보다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차별과 무관심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이는 협회가 113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한 결과다.
예컨대 솔루션업체의 대기업 납품가는 일본 수출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e러닝업체들은 공공기관 수주는 최저가 입찰제 영향으로 대부분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유지관리요율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네트워크 보안제품 역시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는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사례는 수없이 많다.
무협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 엔지니어링, 물류, e러닝, 법률·회계, 연구개발 등 총 9개 분야 22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이 가운데 ▲국내 법인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유지관리 비용 합리화 ▲게임 셧다운제 전면 재검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강화 등을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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