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원장 "규제와 기득권층이 서비스 경쟁력 빼앗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규제와 기득권층의 지대추구가 서비스 부문의 산업경쟁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정립하고, 혁신과 규제개혁을 전략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만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경 KDI 원장

KDI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 공동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됐다.

토론회에는 김 원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 서한석 직토 CFO,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단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희수 위원장은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관광 등의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관련 법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한 위원장은 “청년들은 보통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9년 이후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기업,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경수 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 규제와 수직계열화를 벗어나 경쟁적 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추이와 국제비교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면서“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쇠퇴기업이 도태하는 역동적인 기업환경에서만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