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를 두고 “정치권이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당공천을 포기하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보를 갖지 못해 변별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어 인물론을 내세운다고 해도 현실적인 인지도 차이 때문에 지역 토호세력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치신인이나 여성들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서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다”면서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내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실시한다면 그것 또한 편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이 좋은 후보를 검증해 선거에 임하고 지방정치를 안착시키는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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