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T)의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생명 담보로 움직여선 안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반도체 경기 개선 뚜렷…올해 GDP 日 뛰어넘을 것”

대통령실은 또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올해 한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정치적 일정과 무관”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성 실장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개최 장소도 그런 (정책)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900조원,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비난한 데에 성 실장은 “1000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