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이뤄낼까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8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를 무산시킨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과 며칠 전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국면을 통해 안보 위협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같다.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눈 먼 돈’이라며 마치 비자금처럼 매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 제도개선 소위 구성 논의를 촉발시킨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범죄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올해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8810억원 편성됐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국가정보원이 47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국방부(1794억원)와 경찰청(1264억원), 법무부(280억원), 청와대(267억원) 등이 이었다. 국회도 83억원이 배정됐다.

9000여억원에 이르지만 특수활동비는 지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국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낱낱이 공개할 경우 국정운영상의 문제가 야기’ 된다며 비공개의 필요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예결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소위구성을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투명한 예산사용은 국민적인 요구라며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도 동의했고 그 필요성을 주장한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기관에 앞서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대신 집행과정이 투명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삭감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적유용이 문제되자, 특수활동비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새정치연합도 특수활동비제도개선 대책단을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섰고 새누리당 전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해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5월 국회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그 때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었다.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것이고, 여야 공히 특수활동비제도개선에 대해서 공감했다”며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과정에서 조금은 덜 개선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안에서 주장하고 논의하면 될 일이다. 이 문제를 지나치게 특정사건, 특정기관에 국한해서 왜곡해석해서 방어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안보위협으로 등치시키는 것에 선을 그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30일 오후 2시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소위 설치를 새누리당에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 있어 협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사를 맡고 처음 인사말을 할 때 특수활동비만은 꼭 제도개선 하겠다고 했다. 내 직을 걸고 꼭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문구 조정으로 돌려 표현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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