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비중 올해 첫 50% 돌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가채무에서 국민의 혈세로 직접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내년 200조원을 돌파해 5년 만에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할 당시 예상치인 245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5000억원의 51.2%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기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세금 등을 통해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채무를 일컫는다. 이번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할 악성 채무인 셈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127조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000억원 늘어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각각 36조1000억원, 24조6000억원이 늘어나면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7년 42.6%이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은 2012년에 49.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내년 200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 집권 기간인 2013~2017년 동안 적자성 채무가 108조6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6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이어 ▲2014년 27조9000억원 ▲2015년 20조6000억원▲2016년 18조1000억원 ▲2017년 15조8000억원 등으로 국가채무 대비 비율은 53.9%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성장률을 평균 4.0%로 제시한 만큼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면 적자성 채무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 국채는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 국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할 것”이라면서 “연간 증가규모는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