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제윤 "동양그룹, 일체 관용 없이 원칙대로 처리"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이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의 불안이 언제든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우려도 있다”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과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4대 금융현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둔화, 국내금융시장 포화 등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지난 5월 제시한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하는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