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에 최소 268조 필요..추가 증세 불가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발표한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3차 복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소요 규모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차 발표 때 최소치(220조원)보다 48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재정부는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했고, 중복공약은 한 번만 계산해 넣는 식으로 추계했다. 공약 내용 가운데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계산했다.

김 차관은 "1차 발표는 당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했고, 이번에는 당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종합해 1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1차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최대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추계에 전제와 가정이 많고, 일부 복지프로그램은 수요탄력성에 따라 재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국비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건강보험은 이번 추계에 포함했지만 지방비는 빠져 실제는 정부 추계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정치권에서 제시한 재원 조달방안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제시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김 차관은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인정해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원이 조달된다 해도 추계한 재정 소요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공약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 책임있게 업무 수행하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국회와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