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20…與 "정쟁 안돼" 野 "혈세구멍 막아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여야는 심사기준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이뤄졌던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말하기 전 국민 혈세가 새는 구멍을 먼저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국조는 오히려 정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산심의 기간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이 진영논리에 빠져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4자방 국조보다는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심사를 하는데 좀 더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각 의혹들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4자방 국조 요구에 대해 “호랑이방이고 사자방이고 거기 들어가면 물려 죽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 철회 △재정정책 대상을 서민·중산층 가계로 집중 △지방재정 확충 △국민안전예산 확보 등 예산심사 5대원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의 3분의 4이 압도적 지지로 요구하는 4자방 국조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