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도 넘은 SBS 보도, UHD 위해 왜곡 논란

SBS가 초고화질(UHD)방송 표준화를 막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표준화 정책 절차를 거스른 행보는 간과한 채 TTA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면서 자사 이기주의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SBS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SBS(034120)가 국내 정보통신 기술의 민간 표준을 제정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8시뉴스’를 통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보도는 TTA 총회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방송(UHD) 기술 표준안이 부결됐는데, 700㎒ 주파수 획득을 위해 이해관계가 엇갈린 통신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내용이다. SBS는 TTA가 의결 투표권을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나 단체가 내는 분담금(1표당 260만 원)에 따라 나눠줘 결과적으로 의결표수의 절반 정도를 확보한 통신사가 UHD 기술 표준안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지상파의 UHD표준화 획득 과정을 먼저 따져봐야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때는 정부가 우선 국가 표준을 확정한 뒤, 세부적인 기술 표준은 민간 표준 기구인 TTA에 위임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TV에 안테나선만 꽂으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방송 표준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칫 표준을 잘못 정해 변경하게 된다면 소비자입장에서 7년은 써야할 TV를 다시 바꿔야 하는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지상파 UHD 표준을 정하는 것도 세계 표준화 추세를 고려해 국가 주도로 표준을 정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반면 통신서비스나 케이블방송·위성·IPTV 등 유료방송플랫폼은 먼저 민간 표준을 얻은 뒤 정부 표준을 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차 고도화되는 기술 변화 속도를 정부가 따라갈 수 없는 만큼 민간 사업자의 선택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서비스는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표준화가 실패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2000년대 초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규격인 위피(WIPI)가 세계 추세를 따르지 못하며 한국에 고립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지상파 방송사는 UHD방송 표준을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먼저 얻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세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지상파 UHD상용화 속도를 내지 않자 조급해진 탓이다. 민간표준을 획득해 기술적 결함이 없음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해 빠른 시일 내 UHD 상용화를 시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결국 이 같은 행보는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 모순에 빠진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상파방송사 주장대로 UHD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면 원칙대로 국가 표준을 먼저 획득하는 게 맞는 수순이다. 그렇지 않고 애꿎게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장 원리 구조를 따르는 민간표준 기관인 TTA를 공적인 논리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무료로 전파를 빌려 방송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체 맥락은 무시한 채 일부만 강조해 보도한 행위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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