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대통령 추가 입건…'이미경 퇴진' 강요미수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추가로 입건했다. 아울러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대통령의 뜻을 언급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면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불응해서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죄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엮인 데 이어 추가로 강요미수 혐의까지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에서 지난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다. 아울러 장씨와 공모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 두 가지 혐의에서 김 전 차관과 공범으로 엮여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GKL에 압력을 넣어서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이 범죄에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바 있다.

또 김 전 차관은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 연수를 담당하는 김모 사무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장모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K스포츠재단과 더불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얻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