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직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원샷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6월 중으로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은 8월 13일이다.
이관섭 1차관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활법이 용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지침 제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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