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통신요금 폭증..혁신인가, 유효경쟁 효력다했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의 1인당 평균요금 3년 새 7000원이 올라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2분기 기준 평균요금은 3만 3834원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2위 사업자인 KT(030200)(3만 1615원)를 2200이라는 큰 차이로 제치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3만 4012원)에 불과 178원 차이로 근접했다.

이는 전국망을 빨리 깔고 좋은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는 등 LTE 이후 LG유플러스가 보여준 혁신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옛 정보통신부시절부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유지됐던 유효경쟁정책이 이제는 필요없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유효경쟁정책이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에 접속료나 번호이동 시차제 등에서 타 사업자보다 도움을 준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의 압력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가입자 기준 3위 사업자의 행보가 나머지 두 사업자와 별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통신3사간 유효경쟁정책이 아니라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13.6월 현재)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ARPU) 변동 현황’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금년 7월 기준 가입자 수도 2010년 대비 13% 급증해(SK텔레콤 2.2%, KT 0.9%) 전체의 20%에 육박했다.

2010~2013.2분기, 이통3사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

김기현 의원은 “후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책적 배려를 의미했던 이른바 유효경쟁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제출된 통신사별 ARPU는 가입비 등 다른 항목이 빠진 것이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부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주무부처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요금 관리를 위한 지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