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 부상 전기료 인상..이번에 얼마나?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전력(015760) 이사회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10% 대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전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10%대 인상은 곤란하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에 직접 영향이 큰 주택용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선에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10% 인상안 전격 의결

한국전력 이사회는 지난 17일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신청했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 이사회가 손실에 따른 소액주주소송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밑지는 원가구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 원가 보상률은 90.3%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영업적자는 지난해 약 1조8000억원, 누적부채는 3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적자 탈출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독단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경부는 `10%대 인상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재정부와 협의해 인상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 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인정`..물가 고려 산업용 우선 인상 유력 지경부는 지난 7월 말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을 때 서민들의 물가 압박을 감안해 당분간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15 정전 대란에 이어 올 겨울 예비전력이 최악의 경우 50만㎾대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선회한 상태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 물가도 생각해야 한다"며 추가 인상에 대해 시기나 인상폭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재정부와 지경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수면위로 부상했지만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된 뒤 주택용 등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10월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211억KWh로 전체 전력판매량의 59%를 차지했다. 2009년 6월 이후 29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력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3%, 2.8%, 3.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용 전기가 전력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셈이다. 그럼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 76원으로 주택용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쉽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지만, 이 역시도 공산품과 서비스업 전반의 물가 상승 압박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으로선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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