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의료개혁, 27년 만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의료 살리는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세 달을 넘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심화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 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