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딜레마…의대블랙홀 우려에 이공계도 타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단기적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돼 이공계 합격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공의대를 통한 증원으로 의사 수급 문제와 의대 쏠림 현상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의협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째 동결이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351명 증원 방안과 500여명 증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입시업계에서는 현재도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의대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공계로 갈 학생들마저도 의대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며 “경쟁률이 높아지며 의대 합격 점수는 높아지고 이공계 합격 점수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블랙홀 현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10명을 모집했던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경우 모집인원의 130%가 등록을 포기했다. 임 대표는 “의대 선호 현상에 따른 결과”라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이 의대 정원 확대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수가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가 제시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훈련해 10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지방에 묶여 있어 일반 의대보다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의대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창원대·안동대 등 지방국립대들이 공공의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대정원 1000명 증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의부 복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 완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사 부족 현상 역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2020면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의협은 파업에 나서는 등 대규모로 반발한 바 있다. 의협은 공공의대는 물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의대 추진을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