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개편도 불투명..'누진제 TF' 시작부터 삐걱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위원들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누진제 완화 수준, 산업용 요금 현실화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당장 급한 검침일 조정 여부를 놓고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1일 이데일리가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위원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도개편 입장을 물은 결과 “전반적 개편”부터 “개편 방향 미정”까지 온도 차가 분명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누진제를 비롯해 산업·농사·일반·교육용 요금체계를 모두 개편해야 한다”며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산업용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섣불리 개편 방향을 얘기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TF가 ‘누진제 6단계→3~4단계, 원가연동제 도입’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도 없었다. 오히려 대다수 위원들은 “구체안은 기다려야 한다”(박주헌), “섣부른 개편보단 위원들의 신중한 조율 필요(이은영)” 등을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대수술’ 입장을 밝혔지만 윤한홍·곽대훈·이현재·조영탁·박종배·김영산·민세진 위원은 “TF에서 논의”, “노코멘트” 등으로 ‘신중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침일 조정 여부를 놓고선 입장 차가 분명했다. 그동안 검침일이 가구마다 제각각이고 현실적으로 변경도 불가능해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가구들이 상당했다. 510만 가구는 현행 검침일 때문에 폭염이 지난 10월에 전기료를 할인 받게 된다. 조환익 사장 등 한국전력(015760) 측은 “현행 유지” 입장이다. 검침 인력 부족 등으로 일괄검침이 불가능하고 이미 7월분 검침은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양훈 공동위원장(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은 “검침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채익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검침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괄검침을 할 수 없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검침일 논란 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는 “검침일 조정은 정부 영역이 아니다”라며 “한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누진제 축소(2013년)→누진제 유지(2016년8월초)→근본적 개편(8월 중순)’으로 입장이 변해왔다.

일각에선 과거 전례를 볼 때 TF가 산업부·한전의 입장과 다른 고강도 개편을 추진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출처=위원 전수 여론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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