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교출신' 예비역, '병사출신'보다 동원훈련 덜 참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장교’ 출신 예비역들이 ‘병사’ 출신 예비역보다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병사 출신 예비역의 동원훈련 응소율은 81%인 반면, 장교들은 68.5%만 동원훈련에 응했다. 병사 출신 대비 12.5%나 낮은 수치다.

일반병사나 부사관 등은 의무복무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장교들은 재취업을 통해 주요직위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적정 응소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력 동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교들이 소집에 응하는 비율이 적정 응소율보다 12% 가량 낮은 때문이다.

병무청은 ‘안보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동원병력 응소율을 전방지역 71~80%, 후방지역 74~81%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시 예비군의 초기 응소율은 32.8%였다. 전시에는 이보다 소집 응소율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장교들이 동원훈련에 나가지 않는다는 건 국가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장교들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