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합재정수지 30조원 적자…정부 "추경 국회 통과시 즉시 집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작년 국세 수입이 정부의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역대 최대 재정집행으로 총지출은 600조원에 달했다.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3년째 적자로 30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추산이다.

(사진=이데일리 DB)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원, 총지출은 600조원으로 잠정 추정됐다. 작년 총수입, 총지출 확정치는 4월 국가 결산때 공표된다.

잠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2차 추경 당시 추정치 514조 6000억원보다 56조원 증가했다.

작년 국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 호조와 코로나19 속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의 영향에 2차 추경 당시 추정치보다 29조 8000억원이더 걷혔다. 소득세가 14조 6000억원, 법인세가 4조 8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역시 2차 추경 전망치(29조 3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한 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기금 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늘면서 2차 추경 전망치 171조원보다 25조원 늘어난 196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총지출은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추산이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늘어난 덕에 통합재정수지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 3000억원)보다는 개선됐지만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3년째 적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에 힘을 쏟는단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자산시장 호조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상반기 중 63%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추경 예산도 국회 의결 즉시 신속하게 집행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최대한 균등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국채시장의 경우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기간 최대한 균등발행하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한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등이 필요시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추이. (자료=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