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협상 결렬…공은 양당 원내지도부로

23일 오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회의실에서 안종범(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엔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 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정액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시행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간 실무협상이 23일 무위로 돌아가면서 공은 양당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최종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에서 ‘국민연금 연계’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를 둘러싸고 이견이 확연한 상태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인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간 연계도 안 된다고 반대한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하위 70%에서 75%로 늘리고,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해 연금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연계 반대’론이 확고해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며 연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무협상단에서 합의를 이르지 못함에 따라 공은 이제 양당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유재중 의원은 이날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원내지도부에 의견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회동을 갖고 막판 절충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최종 협상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3일까지 타결을 하지 못하면 내일(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여서 타결을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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