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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므로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달 ‘광역교통 2030’을 확정 발표하면서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담았”면서 “지상의 교통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하의 활용이 경제성도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심도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면서 “세계적인 도시집중에 따라 대심도 공사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리의 대심도 공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국내에서 정착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오늘의 대책이 좋은 출발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