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동통신 커버리지 정보공개..정부, 기업들과 논의

이통사 커버리지 정보제공 의무화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공급자 아닌 이용자 중심의 통신품질평가 필요성 공감

등록 2016-02-28 오후 12:00:01

수정 2016-02-28 오후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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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산간오지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는 어디일까.

정부가 제공하는 통신품질평가 조사가 이용자가 실감하는 수준으로 제공될 수는 없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26일 SK텔레콤(017670) 분당사옥에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 방향 및 커버리지 정보제공 방안 마련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4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통3사는 이용자들이 상품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미래부 고시에 따라 관련시스템을 구축해 상반기 중 제공키로 했다.

통신품질평가 정책 방향과 이용자에게 의미있는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커버리지) 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안을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통신사, 장비제조사, 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가 이용자들의 통신 상품 선택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또 통신사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호 본부장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국가의 통신 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그 결과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 사례도 공유했다.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을 준비 중인 이동통신 3사도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세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통신 품질평가 정책 추진에 대한 반성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통신 품질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공급자 위주의 통신 품질평가에서 이용자 위주의 품질평가 정책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최재유 차관은 “우리나라 통신품질은 해외 주요선진국 대비 매우 우수한 편이나 품질 취약지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커버리지 정보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사 내용

□ 통신 품질평가 정책 및 커버리지 정보 제공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o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국가의 통신 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그 결과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토론 주요내용 >

▲이동통신 3사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방안

(SK텔레콤 류정환 본부장, KT 최한규 본부장, LGU+ 강정호 부문장)

이용자들이 상품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미래부 고시에 따라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반기 중 제공 예정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 관련

(접근성 및 편의성) 이용자가 커버리지 정보를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알뜰폰 사용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신뢰성 확보) 무선 환경의 특성상 커버리지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필요(서울시립대학교 안상현 교수)

- 통신사가 제공하는 커버리지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KISDI 여재현 실장)

(단계적 확대) 통신3사 전국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품질이 양호하여 커버리지 정보 제공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주요 서비스별로 최소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적 확대 검토(한양대 김용규 교수)

- 너무 상세한 정보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스파이어테크놀로지 강군화 대표이사)

(활용 방안) 커버리지 정보 제공은 성숙된 시장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 우리 통신 인프라의 강점을 해외 홍보?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 희망(에프알텍 이영탁 부사장)

(필요성) 통신사의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에이씨엠텍 최가열 대표이사)

(투자 확대) 통신사의 음영지역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중소 장비제조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개 희망(에프알텍 이영탁 부사장)

(고려 사항) 커버리지 정보 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민원, 법적 이슈에 대한 부분도 고려 필요(SKT 류정환 본부장)

□ 기타 의견

(요금체계) 전송속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체계 고려 필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

o (정책 방향) 통신사들이 수요와 경제성에 기초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정부는 국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품질 취약지역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품질평가 필요(한양대 김용규 교수)

- 취약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 고려 필요(스파이어테크놀로지 강군화 대표이사)

o (평가 의미) 신규 서비스의 안정화와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는데 품질평가가 큰 기여(SK텔레콤 류정환 본부장)

o (해외 진출) 품질평가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 측정장비 제조사에게 큰 도움(스파이어테크놀로지 강군화 대표이사)

o (해외 품질 비교)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통신 품질에 대한 비교 평가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주요 IT지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한성대학교 이내찬 교수)

o (평가 지표) 품질평가 평가지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필요(서울시립대학교 안상현 교수)

- 5G, VR 등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평가지표 설계 필요(TTA 김영화 단장)

o (평가 결과) 수치로 표현되는 품질 평가 결과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KISDI 여재현 실장)

o (평가 방식)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은 주로 가정, 건물 지하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로 중심의 품질평가 개선 필요(KT 최한규 본부장)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체감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 필요 (서울시립대학교 안상현 교수)

- 취약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 시 고려(스파이어테크놀로지 강군화 대표이사)

o (대기업 상생) 품질평가가 장비 제조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통신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이노와이어리스 정진섭 부사장)

- 통신사의 보수적인 투자와 외산 장비 구매 등으로 중소기업은 경영 상황이 어려움, 품질평가가 국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희망 (콘텔라 박순 대표이사)

- 취약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국산 장비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LGU+ 강정호 부문장)

o (결과 활용) 상세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 기업들이 재가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되길 희망(KISDI 여재현 실장)

o (자율평가 확대) 안정화된 통신서비스는 사업자 자율평가로 전환하고 정부는 확인 검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 가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

- 안정화된 서비스의 자율평가 전환을 검토하겠음(미래부 양정환 통신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