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소유 주파수가 여당 전유물인가"..파란 예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14일 오전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김희정)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민의 소유인 주파수가 여당의 전유물인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는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내정된 자문위원을 갑자기 교체해 스스로 의혹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무시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 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까지도 대등하게 여야 정책협의를 하라고 주문하는 마당에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이 없으며, 여당의 허락만 득하면 일사천리라는 미래부의 그릇된 생각과 행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2일 오전 여당과의 당정협의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민주당에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여당 당정협의 일정이 새누리당 요구로 돌연 취소되면서 14일 오전 여당과만 당정협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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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미방위 회의에서는 법안 심의뿐 아니라 주파수,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등 현안에 대해 챙길 예정”이라며 “오늘 오전 국회공정성특위 회의 이후 민주당 의원끼리 만나 이후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미래부-새누리당 협의에서는 새누리당의 요구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검토안 기자 브리핑 일정이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미래부에 공식 공청회와 기자 브리핑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일정(17일~19일)을 피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측은 통신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이해가 걸린 워낙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미래부 안에 대해 지나친 보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LTE 주파수 정책을 밀실 소수에서 결정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 주최 정책 공청회의 역사를 보면, 공청회 이후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뀐 예가 거의 없는 등 형식적인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국민에게 미래부 검토안(복수 안)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이전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절차적 민주성은 물론 정책 추진의 투명성 확보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