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시국감 1주일씩 연간 4회 분산실시.. 與와 협의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지난 30일 제안한 ‘상시국감’제도와 관련,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일 단위로 끊어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구체적 형태를 31일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24시간비상국회운영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며 “새누리당과 함께 상시국감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화투쟁 끝에 1988년에 부활한 국감은 벌써 4반세기를 맞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서 국감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나라들을 언급, “우리 국회도 작년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전 각 상임위별로 자율적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라며 “일회성 국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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