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료 체납자 명단 공개했더니..6명만 냈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체납자 979명의 명단 공개 후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6명에 불과했다. 납부율이 0.6%에 불과한 것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만원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했다. 결국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체납자는 2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