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종대, 지소미아 폐기에 "10년 묵은 체증" 말한 이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연장 중단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전부터 지소미아 폐기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김 의원은 22일 오후 정부가 협정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10년 묵은 체증이 풀린다”며 정부 결정을 지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일본이 보인 협력국의 자세로 믿기 힘든 행태, 정보 교류의 실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소미아 폐기가 올바른 결정인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외상의 태도는 한국과 안보협력국의 자세가 전혀 아니었다”며, “아베 정권은 한국은 믿을 수 없고, 한국에 일본의 기술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간에 서로 민감한 정보가 오간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협정 자체가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갈등이 빚어지면서 같은 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수출 보복 문제 이전부터 한일 정보교류가 고사상태로 가고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7년까지 해마다 17건 정도 오가던 정보교류가 2018년 2건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도 불과 1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갈등 국면이 시작된 이후 일본 측이 보인 태도도 문제삼았다.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2일 우리 국방부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 갈등으로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군사 정보를 버젓이 요구한 일본 측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온 관성대로 정보를 준 건데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모멸적인 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오늘 “이제 우리 안보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 아무리 첨단 기계정보가 많더라도 24시간 북한만을 바라보며 안보에 전념한 한국보다 앞설 수는 없다. 문 대통령 말대로 대한민국은 절대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폐기는 한국 군의 정보자산, 분석 능력 측면에서 지소미아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지소미아는 해방 후 한일 양국이 최초로 맺은 군사협정이다. 그러나 2016년 협정 체결 당시부터 논란을 불렀고 정보 공유 실효성을 두고도 비판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 정보공유 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나왔다.

협정 체결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주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지소미아 체결 당시 나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한 적이 없다”며, 지소미아 체결이 국방부의 독단적 결정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을 빚어온 지소미아가 경제 갈등을 계기로 폐기되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켜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지소미아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놓는 등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취임 후에는 일본과의 관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지소미아 재협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7년과 2018년에는 자동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