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성급하다…하려면 철저히 국민이익 중심이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가,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가가 아니면 플랫폼 규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플랫폼 때려잡기’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니죠.”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같은 움직임은 구한말 일본군과 우리 관군이 힘을 합쳐 동학농민혁명을 탄압했던 슬픈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30년 동안 IT 산업에 몸담아온 전문가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기관과 스타트업 등 33곳을 자문하고 있다.

플랫폼을 무조건 규제하자는 시각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카카오택시는 20%의 수수료를 받고, 대구택시는 5%의 수수료를 받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90% 정도의 일반택시 기사분들은 수수료가 0%다. 카카오모빌리티에 한 푼도 안내고 플랫폼의 혜택만 받는다. 나머지 가맹택시들 역시 20%를 받지만 추후 16.7% 정도를 데이터 제공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기사님들께 돌려 드린다. 이는 대구시의 5%보다 떼가는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호출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승차난이 개선되고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감춘 채 모빌리티 플랫폼을 악마화해 투쟁하려고 하는 집단이 문제라고 본다. 배달 앱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당들이 생존해 낼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플랫폼을 규제하려면 소수의 업종 기득권 집단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종사자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규제한다는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미국과 유럽이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나

▲미국 의회가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안’을 논의했고, 유럽연합(EU) 의회 역시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언론엔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인식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에서 빅테크의 자사우대와 불공정한 데이터 이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빅테크 규제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Open App Markets Act)들이 줄줄이 폐기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화당이 반대했고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다. 결국,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라 해도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허용이 된다는 기존의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쟁 논리가 먹힌 것이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원점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정부지만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입주해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 이후 기조가 확 바뀌었다. 정부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을 옥죈다. 전가의 보도처럼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카카오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회사가 전산 인프라로 쓰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2021년 12월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때 미국정부가 나서 AWS 먹통 방지법 만들었나? 아님 UN에서 제재를 했나?

-공정위가 빅테크 규제 전선에 다시 뛰어든 이유는 뭘까

▲정부 부처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모으는 것이 우선 아닐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말 빅테크일까? 카카오의 매출은 2021년 기준 6조 1361억으로 597조인 아마존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계열사 187개나 되는 문어발 기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 카카오는 사실 본체, 뱅크, 페이, 모빌리티, 게임즈, 엔터테인먼트 등 6개 회사다. 나머진 인큐베이션 하는 거고. 이런 관점은 어떤가. 187개 회사를 6명의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있는 사업을 쪼갠 게 아니라, 밖에 있던 스타트업들을 제값 주고 인수해 나라에 도움되도록 키운다는 관점 말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만 해도 작은, 독립경영을 바라는 50여 개 기획사·제작사들이 합쳐진 회사다.

자꾸 문어발 이야기를 하는 건, 더 이상 입양하지 말라는 거다. 네이버 D2SF나 카카오벤처스 등의 투자는 가뭄에 단비다. 종사자들에게도. 배달의 민족에 이런 말이 있다. “최고의 직장은 없다. 최고가 돼 떠나라”. 네이버·카카오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네이버, 카카카오, 토스 같은 플랫폼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뤄낸 일, 하고있는 일에 비해 비난의 크기가 더 크니까. 모든 정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규제철폐’를 목소리 높여 외친다. 그러나 말로만 규제철폐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듯 계속한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투자를 할까?

빅테크 기업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카카오는 자사 이익 위주 생태계다. 여러 회사들이 카카오가 만든 멋진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더 큰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카카오 주주만 200만이 넘는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어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돼 줄 수 있어야 한다. 네이버나 토스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네이버파이낸셜이 핀다의 API를 베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빅테크도 스타트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스타트업이 고생고생하면서 일군 서비스가 시장의 인정을 받을 무렵 빅테크가 비슷하게 만들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은근슬쩍 진입하는 방식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 시장이 탐나면 고생한 기업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주거나 아니면 협업해서 시장을 함께 키우는 방식이 옳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이 내년 4월 상반기 입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의 DMA(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 Act)와 DSA(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 Act)은 미국기업들에 대해 유럽의회 입장에서 행하는 법이다. 바꿔 말하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의견도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 서비스에 대해 자국 정부 입장에서 만드는 규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기업에는 제대로 된 쓴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국내기업은 고양이 쥐 잡듯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국회나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자국 플랫폼들이 해외 플랫폼에 맞서 잘 경쟁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무엇일까

▲ ‘국민’ 중심으로 생각돼야 한다. 사용자의 일상이 편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이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타다 서비스가 정치권에 의해 없어졌던 것이다. 1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었고, 2만명 가까운 종사자가 있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일부 이익집단을 위해 없애 버렸다. 그 결과를 우리는 퇴근길 택시대란에서 본 것처럼 불편함이라는 결과로 돌려받았다.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이 말라붙어 걱정이다.

▲위기다. 혹한기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의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정치꾼들이 기업들을 두들겨 패고, 손가락질한 결과는 투자위축이라는 결과로 이미 돌아오고 있다. 거기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더해지니 거의 절망적이다. 무지한 정치, 못된 정치가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리는 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투자할 수 있는 주체의 팔을 비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경제활성에 앞장서라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의 태도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타트업계는 고사하고 말 거다.

-앞으로 유망한 스타트업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

▲핀테크,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분야, 인공지능(AI)관련 분야를 꼽고 싶다. 앞 두 분야는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한 시장이다. 힘이 센 기득권이 떡 버티고 서서 신박한 아이디어가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을 만들어 놓은 분야다. 정치가, 정부가 도와서 이 벽을 부실 수 있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원격의료분야는 코로나19로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볼 기회를 가졌다. 회사에 반드시 출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관념은 깨졌다. 핀테크 분야도 비슷하다. 스타트업의 시도로 금융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이미 예고편을 보여줬다.

-바람직한 스타트업 정책은 무엇일까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더 많은 도전과 시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실패와 성공의 크기를 떠나 스타트업들이 개척하거나 만든 시장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시장에 빅테크나 대기업이 차별화된 가치 창출 없이 그냥 쉽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빅테크나 금융지주사 등 대기업 시장 진출 시 윤리의식과 책임을 정성 평가하는 선진화된 장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ICT 분야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발 겉으로만 ICT기업을 위하는 척하지 말아달라. 기업인을 죄인시 하면서 일자리는 많이 만들라고 하고, 세금도 많이 뜯어낸다. 제가 모 유력정치인에게 들은 말 가운데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 말이었다. 플랫폼 기업을 “서버 몇 대 갖다놓고 통행세 받는 것들”이라는 표현이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가치가 이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장착하신 분들이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바람이다.

△박용후 대표는 (주)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관점 디자이너),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 국가정보원 사이버센터 자문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