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美 시리아 공습 반발 ..국제법 위반 논란일 듯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 (IS) 공습에 대해 당사국인 시리아와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S 공습과 관련해 시리아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왈리드 알무알렘(73) 시리아 외무장관은 공습 직후 “테러와의 전쟁은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시리아의 사전 동의없이 공습,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행위가 시리아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동의없이 이뤄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이뤄진 미국의 행위는 도발이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블라드미르 푸틴(62) 러시아 대통령도 반기문(70)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선 유엔 헌장 42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요청·허락을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예상될 경우 먼저 공격해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미국은 지난 아프카니스탄 전쟁 당시 이 개념을 내세워 선제 공격을 감행했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국이 “IS가 미 본토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시리아 공습에는 선제적 자위권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첫 날 공습으로 IS 조직원 70여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