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불편 해소와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한국 관광수입 142억 달러, 외래 관광객 1114만 명 입국 등 한국관광은 양적 성장을 했으나 저가관광·숙박시설 수급불균형·환대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을 받으며 질적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만2000명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 해외 현지 여행사 251개를 대상으로 방한여행 수요를 조사했다”며 “현장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상향’(Bottom-up)식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할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복합리조트 육성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조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관광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총 54건(규제완화 25건, 제도개선 29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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