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보료율 인상에 “경제상황 반영하지 않아..깊은 유감”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2%인상한 6.67%로 확정한 것에 대해 “엄중한 경제현실과 국민·기업의 부담 여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다”면서도 “(상황을)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수급과 같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