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지역 중견기업 ‘킬러규제’ 발굴 본격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현기 솔머티리얼즈 연구소장, 고재현 우진산전 차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배성재 우진산전 이사, 정인모 코다코 전무, 양율승 중견련 정책사업실장, 최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김윤희 현대포리텍 상무, 조문현 진합 사원, 김영석 하나머티리얼즈 상무, 이영주 한국콜마 전무, 이송복 진합 팀장. (사진=중견련)

중견련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세종·대전·충청권 소재 중견기업을 초청해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 매주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TF 일환으로 열린 이번 1차 간담회에는 하나머티리얼즈, 한국콜마, 우진산전, 진합, 현대포리텍, 코다코, 솔머티리얼즈 등 세종·대전·충청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인들은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에 기반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입지·환경·노동 규제, 각종 인허가 규제, 신시장·신사업 진출 규제 등을 걷어내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최대 3년인데, 업황 부진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기 부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중견기업인들은 △지방 제조 중견기업 대상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 확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디지털전환촉진세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규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근거할 때에만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킬러규제혁신TF 등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