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거품은 걷고 수명은 두 배로 늘린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민의 59%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나 늘 부담인 관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더 낮출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와 분쟁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내놓고, 관리비 거품없이 수명은 두 배인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은 ▲운영의 투명성 강화(알고 살아요) ▲관리비 절감(알뜰하게 살아요) ▲적기 유지보수 강화(오래오래 살아요) ▲공동체 회복(더불어 살아요)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직무교육과 윤리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또 세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을 부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종합 정보공개 포털인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하고, 추진기구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선 관리비에 대한 정보와 재무제표 및 표준화 된 292개 과목별 회계정보가 자동 연계된다. 또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내용,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도 모두 공개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 자치구가 맡던 아파트 관련 민원해결 및 관련 조사, 외부감사 지원까지 수행하게 된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각종 아파트 공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 담합과 가격 부풀리기를 없앨 방침이다. 공동계약도 활성화 해 비슷한 공사의 경우 인근 단지와 함께 계약하고, 필요한 물품도 공동 구매해 단가를 낮추게 된다.

아파트 수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보수와 수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설계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부터 수명 연장과 관련한 건축 기준을 마련해 검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 분야는 주민 주도 공모사업 지원과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매일 머물고 생활하는 집이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이 돼선 안 된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이웃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