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격차해소특위 신설…다중격차 해소 컨트럴타워 역할”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국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 특별위원회(특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파이(경제규모) 키우기와 함께 격차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발하는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건 격차해소를 주요 목표삼고, 실천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 특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했다”며 “(이제)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정부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해있는 격차는 교육·자산·건강 등 각각 격차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서로 영향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중요하다. 집권 여당으로 행정력이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난임시술비는 정부 지자체 협의를 토해 17개 시도 전체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지원도 25횟수까지 늘렸다”면서도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란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공란포 발생시)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원하나, 나머지 50%는 지자체마다 지원이 달라서 그 지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몸에 부담이 가는 시술에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횟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란포 지원횟수를 정해서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당 소속 지자체 장들과 협의하겠다. 당정간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