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득격차 발표 임박..소득주도성장 시험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올해 3분기 가계소득의 격차·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문재인정부 4년 차인 202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도 발표된다.

이 지표가 발표되면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최근 경기를 볼 때 낙관적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치공방 일어날 것” Vs “통계 불신 없앨 것”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2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1~5분위 3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액수 △소득 분류별 액수·증감률(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소득 격차 수준(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이 공개된다. 이는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다.

앞서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5분위) 소득과 하위 20%(1분위) 소득 격차가 5.95배(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인 지난 6월에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교체됐다.

지난 8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 배율이 5.23배였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5.24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였다. 이 발표 직후인 8월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했다.

이 같은 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지표가 악화했다면 논란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성과·책임 문제, 가계동향조사 정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15일 통계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득조사 결과를 놓고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강 청장은 국감 마무리 발언으로 “통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쏟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ECD·IMF·한은·KDI, 성장률 하향세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성장률(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7%, 내년에 2.6%로 하락하고, 건설 투자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내년 각각 3.9%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 단위=%.[출처=KDI]

아울러 다음 주에는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된다. OECD는 오는 21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한다. OECD는 매년 2회(6월께, 11월께)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202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담긴다. 한국경제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민간소비 △수출 △수입 △실업률 △소비자물가 △재정수지 △경상수지 전망치가 공개된다. 21대 총선이 열리는 문재인정부 4년 차 경제 지표 전망이 나오는 셈이다.

이 지표도 낙관적이지 않다. 앞서 발표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하향 추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이 작년에 3.1%를 기록했지만 올해 2.7%, 내년에 2.8%로 하락할 것으로 기존 전망을 수정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8%, 내년에 2.6%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낮췄다. 이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내년 성장률 2.7%, 2.6%로 예상해 한은 전망치보다 낮게 전망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9일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다.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인 이재웅 쏘카 대표, 박정호 옴부즈만(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김봉진 옴부즈만(우아한 형제들 대표),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대주 KC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한다.

고형권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김용진 2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한다. KDI는 19일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9일(월)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12:00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김동연 부총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18:00 보아오 포럼 2018 서울회의 환영 만찬 축사(부총리, 반포 세빛섬)

△20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14:00 BIS(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 면담(부총리, 정부서울청사)

△21일(수)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22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16:00 혁신성장본부 직원 간담회(부총리, 대한상공회의소)

△23일(금)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19일(월)

12:00 KDI 정책포럼-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12:00 통계교육원 이러닝,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 획득

14:00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14:30 IDB,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 추진

18:30 김동연 부총리, ‘보아오포럼 2018 서울회의’ 환영 만찬 참석

△20일(화)

10:0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통계청, 데이터 허브로서의 첫발을 딛다-통계빅데이터센터 개소

12:00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14:30 2018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15:30 김동연 부총리,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면담 결과

△21일(수)

10: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세미나 개최 안내

12:00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 결과

13:30 KDI 정책세미나 개최(발제자료 포함)-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14:00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간담회 개최 안내

19:00 OECD 경제전망

△22일(목)

10:00 디지털 이코노미포럼 개최-혁신의 원동력: 플랫폼 경제와 창업가 정신

12:00 2018년 9월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7:00 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

△23일(금)

10:00 KDI,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 안내

12:00 2017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12:00 2018년 고추, 참깨 생산량조사 결과

12:00 제4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

16:00 제14차 투자지원 카라반(데이터 분야) 방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