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에 담배 사재기 급증? 독일 사례 '눈길'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담뱃값 인상 발표 및 논의가 11일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담배 사재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증가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의 이 같은 담뱃값 인상 발표에 따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담배를 미리 많이 사둬야겠다는 이른바 ‘담배 사재기’ 조짐이 서서히 포착되고 있다.

불법 담배 사재기는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발표 또는 판매금지 조치 등에 의한 담배 사재기 현상은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다.

일례로 지난 2013년 7월 애연가인 헬무트 슈미트(95) 전 독일 총리가 자택에 담배 200보루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슈미트 전 총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담배인 라이노 브랜드의 박하맛 맨솔 담배가 유럽연합(EU)의 판매금지 조치에 처할 걸 대비해 담배 사재기를 해놓았다.

그가 비축한 200보루는 낱개로 3만8000개비에 해당한다. 그가 100살이 될 때까지는 담배가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량이어서 해외토픽으로까지 떠올랐다.

슈미트 전 총리는 사회민주당(SPD) 소속으로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제5대 총리를 지냈다. 그의 담배 사재기는 페어 슈타인브뤽 사민당 총리 후보가 기업가들의 모임에서 공개해 세상에 알려졌다.

슈타인브뤽은 자신도 좋아하는 프랑스산 전구를 비축해 놓았다면서 EU의 새로운 규제로 판매 금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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